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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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58, 2013. 7. 9.]
기본권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407, 2013. 7. 9.]
민법 제219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74, 2013. 7. 9.]
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53, 2013. 7. 9.]
심의절차 종료 결정 취소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56, 2013. 7. 9.]
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80, 2013. 7. 9.]
이중국적제도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449, 2013. 7. 9.]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3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82, 2013. 7. 9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54, 2013. 7. 9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52, 2013. 7. 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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