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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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[전원재판부 2012헌마1015, 2013. 6. 27.]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17, 2013. 6. 27.]
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75, 2013. 6. 27.]
공직선거법 제53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33, 2013. 6. 27.]
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169, 2013. 6. 27.]
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247, 2013. 6. 27.]
구 소득세법 제101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353, 2013. 6. 27.]
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386, 2013. 6. 27.]
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102, 2013. 6. 27.]
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71, 2013. 6. 2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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