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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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440, 2013. 1. 8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441, 2013. 1. 8.]
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86, 2013. 1. 8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450, 2013. 1. 8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447, 2013. 1. 8.]
불법체포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77, 2013. 1. 8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429, 2013. 1. 8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81, 2013. 1. 8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30, 2013. 1. 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1012, 2013. 1. 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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