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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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197, 2012. 8. 23.]
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25, 2012. 8. 23.]
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위헌 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65, 2012. 8. 23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173, 2012. 8. 23.]
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28, 2012. 8. 23.]
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443, 2012. 8. 23.]
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97, 2012. 8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1헌마240, 2012. 8. 23.]
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430, 2012. 8. 23.]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1헌가22, 2012. 8. 23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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