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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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79, 2012. 12. 2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430, 2012. 12. 2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421, 2012. 12. 26.]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51, 2012. 12. 26.]
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73, 2012. 12. 24.]
구속영장청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78, 2012. 12. 24.]
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72, 2012. 12. 24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417, 2012. 12. 24.]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94, 2012. 12. 24.]
청원처리결과 불통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68, 2012. 12. 24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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