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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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02, 2012. 8. 23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13, 2012. 8. 21.]
교도소내 끈운동화 착용 불허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07, 2012. 8. 21.]
구 조선민사령 제1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29, 2012. 8. 21.]
기소유예처분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678, 2012. 8. 21.]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71, 2012. 8. 21.]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12, 2012. 8. 2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674, 2012. 8. 2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676, 2012. 8. 21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695, 2012. 8. 2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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