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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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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675, 2012. 8. 21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97, 2012. 8. 21.]
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11, 2012. 8. 21.]
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12, 2012. 8. 21.]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33, 2012. 8. 14.]
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44, 2012. 8. 14.]
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272, 2012. 8. 14.]
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285, 2012. 8. 14.]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291, 2012. 8. 14.]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618, 2012. 8. 1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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