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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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도시개발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71, 2012. 8. 23.]
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9헌가27, 2012. 8. 23.]
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740, 2012. 8. 23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367, 2012. 8. 23.]
상법 제6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200, 2012. 8. 23.]
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0헌마439, 2012. 8. 23.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47, 2012. 8. 23.]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328, 2012. 8. 23.]
초·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220, 2012. 8. 23.]
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167, 2012. 8. 23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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