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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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22, 2012. 9. 4.]
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708, 2012. 9. 4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21, 2012. 9. 4.]
구 조선민사령 제11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23, 2012. 9. 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699, 2012. 9. 4.]
기소중지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723, 2012. 9. 4.]
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706, 2012. 9. 4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04, 2012. 9. 4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06, 2012. 9. 4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05, 2012. 9. 4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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