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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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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21, 2012. 7. 26.]
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62, 2012. 7. 26.]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446, 2012. 7. 26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426, 2012. 7. 26.]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254, 2012. 7. 24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586, 2012. 7. 24.]
교도소 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603, 2012. 7. 24.]
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00, 2012. 7. 24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06, 2012. 7. 24.]
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04, 2012. 7. 2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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