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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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47, 2012. 8. 1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677, 2012. 8. 14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15, 2012. 8. 14.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24, 2012. 8. 14.]
주세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49, 2012. 8. 14.]
공소장변경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14, 2012. 8. 7.]
교도소 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11, 2012. 8. 7.]
구 국민연금법 제63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26, 2012. 8. 7.]
서신수수 금지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39, 2012. 8. 7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58, 2012. 8. 7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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