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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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75, 2012. 7. 26.]
민사집행법 제130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283, 2012. 7. 26.]
소년법 제43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232, 2012. 7. 26.]
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9헌마499, 2012. 7. 26.]
재판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11헌마728, 2012. 7. 26.]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30, 2012. 7. 26.]
진정사건 기각결정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637, 2012. 7. 26.]
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[전원재판부 2011헌마829, 2012. 7. 26.]
통·폐합 승인처분 취소 [전원재판부 2011헌마601, 2012. 7. 26.]
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11헌바268, 2012. 7. 26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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