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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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09, 2012. 7. 31.]
형사소송법 제307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256, 2012. 7. 31.]
2011헌바357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357, 2012. 7. 26.]
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642, 2012. 7. 26.]
경기도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0헌라3, 2012. 7. 26.]
계호업무지침 제118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332, 2012. 7. 26.]
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1헌가40, 2012. 7. 26.]
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264, 2012. 7. 26.]
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28, 2012. 7. 26.]
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2헌가11, 2012. 7. 26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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