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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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1, 2012. 11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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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351, 2012. 11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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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2헌가15, 2012. 11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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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533, 2012. 11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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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814, 2012. 11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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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의사확인 부작위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2헌마53, 2012. 11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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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330, 2012. 11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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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37, 2012. 11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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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251, 2012. 11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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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224, 2012. 11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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