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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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740, 2012. 8. 2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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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367, 2012. 8. 2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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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6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200, 2012. 8. 2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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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0헌마439, 2012. 8. 2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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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47, 2012. 8. 2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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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328, 2012. 8. 2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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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220, 2012. 8. 2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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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167, 2012. 8. 2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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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02, 2012. 8. 2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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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권력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13, 2012. 8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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