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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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437, 2012. 4. 24.]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493, 2012. 4. 24.]
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필기시험 면제거부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649, 2012. 4. 24.]
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05, 2012. 4. 24.]
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87, 2012. 4. 24.]
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605, 2012. 4. 24.]
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164, 2012. 4. 24.]
형법 제319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48, 2012. 4. 24.]
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379, 2012. 4. 24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0헌사835, 2012. 4. 24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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