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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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수용구분 및 이송·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3조 제4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59, 2012. 4. 10.]
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38, 2012. 4. 10.]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303, 2012. 4. 10.]
특별사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301, 2012. 4. 10.]
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63, 2012. 4. 10.]
형사소송법 제200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74, 2012. 4. 10.]
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99, 2012. 4. 10.]
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바106, 2012. 4. 10.]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05, 2012. 4. 3.]
검찰청법 제29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45, 2012. 4. 3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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