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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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소장부본 송달 부작위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221, 2012. 4. 17.]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81, 2012. 4. 17.]
독거실내 철방충망 설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339, 2012. 4. 17.]
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125, 2012. 4. 17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131, 2012. 4. 17.]
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291, 2012. 4. 1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297, 2012. 4. 1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296, 2012. 4. 17.]
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329, 2012. 4. 17.]
청원신청 각하·기각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337, 2012. 4. 17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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