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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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교도소내 끈운동화 착용 불허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07, 2012. 8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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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선민사령 제1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29, 2012. 8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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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678, 2012. 8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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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71, 2012. 8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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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12, 2012. 8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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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674, 2012. 8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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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676, 2012. 8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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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675, 2012. 8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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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695, 2012. 8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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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97, 2012. 8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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