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831 건 ( 2249 /3484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고소.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15, 2012. 4. 3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13, 2012. 4. 3.]
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36, 2012. 4. 3.]
공직선거법 제5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43, 2012. 4. 3.]
공탁금 미지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41, 2012. 4. 3.]
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91, 2012. 4. 3.]
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222, 2012. 4. 3.]
근로기준법 제53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44, 2012. 4. 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96, 2012. 4. 3.]
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84, 2012. 4. 3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