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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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751, 2012. 4. 24.]
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76, 2012. 4. 24.]
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09, 2012. 4. 24.]
구 변호사법 제111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40, 2012. 4. 24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아208, 2012. 4. 24.]
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48, 2012. 4. 24.]
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1헌가37, 2012. 4. 24.]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25, 2012. 4. 24.]
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92, 2012. 4. 24.]
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09헌바417, 2012. 4. 24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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