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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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1헌가37, 2012. 4. 24.]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25, 2012. 4. 24.]
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92, 2012. 4. 24.]
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09헌바417, 2012. 4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2헌마112, 2012. 4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119, 2012. 4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1헌마80, 2012. 4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362, 2012. 4. 24.]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338, 2012. 4. 24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1호 나목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1, 2012. 4. 24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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