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전체 35,425 건
( 현재2308 /전체3543페이지 )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99, 2012. 4. 10.]
|
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바106, 2012. 4. 10.]
|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05, 2012. 4. 3.]
|
검찰청법 제29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45, 2012. 4. 3.]
|
고소.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15, 2012. 4. 3.]
|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13, 2012. 4. 3.]
|
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36, 2012. 4. 3.]
|
공직선거법 제5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43, 2012. 4. 3.]
|
공탁금 미지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41, 2012. 4. 3.]
|
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91, 2012. 4. 3.]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