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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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421, 2011. 9. 5.]
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72, 2011. 8. 30.]
경상남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1헌라1, 2011. 8. 30.]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45, 2011. 8. 30.]
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1헌마419, 2011. 8. 30.]
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302, 2011. 8. 30.]
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259, 2011. 8. 30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50, 2011. 8. 30.]
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88, 2011. 8. 30.]
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757, 2011. 8. 3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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