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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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전라북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0헌라4, 2011. 8. 30.]
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70, 2011. 8. 30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54, 2011. 8. 30.]
징벌의결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1헌마453, 2011. 8. 30.]
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477, 2011. 8. 30.]
퇴직급여금 감액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343, 2011. 8. 30.]
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7헌가12, 2011. 8. 30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407, 2011. 8. 3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92, 2011. 8. 3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98, 2011. 8. 30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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