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2307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9헌라7, 2011. 8. 30.]
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1헌라2, 2011. 8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723, 2011. 8. 30.]
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648, 2011. 8. 30.]
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6헌마788, 2011. 8. 30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28, 2011. 8. 30.]
민법 제1021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9헌가10, 2011. 8. 30.]
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27, 2011. 8. 30.]
민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53, 2011. 8. 30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66, 2011. 8. 30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