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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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29, 2012. 2. 14.]
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28, 2012. 2. 14.]
보정명령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75, 2012. 2. 14.]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99, 2012. 2. 14.]
소득증명 요구행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9, 2012. 2. 1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101, 2012. 2. 14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66, 2012. 2. 14.]
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83, 2012. 2. 14.]
집회신고대상 일부 적용배제 위헌확인(재심) [전원재판부 2012헌아18, 2012. 2. 14.]
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13, 2012. 2. 14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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