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425 건 ( 2336 /3543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39, 2012. 2. 7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849, 2012. 1. 31.]
공무원 등의 보수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32, 2012. 1. 31.]
공무원 신분확인 거부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7, 2012. 1. 31.]
공소시효 적용배제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4, 2012. 1. 31.]
구 정당법 제22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2, 2012. 1. 31.]
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359, 2012. 1. 31.]
국방부 특명 제338호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44, 2012. 1. 31.]
기본권침해 관련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4, 2012. 1. 3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756, 2012. 1. 31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