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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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1헌마219, 2011. 5. 24.]
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26, 2011. 5. 24.]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96, 2011. 5. 23.]
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95, 2011. 5. 23.]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31, 2011. 5. 1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247, 2011. 5. 17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93, 2011. 5. 17.]
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82, 2011. 5. 17.]
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84, 2011. 5. 17.]
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86, 2011. 5. 1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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