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2330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13, 2011. 6. 21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12, 2011. 6. 21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11, 2011. 6. 21.]
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10, 2011. 6. 21.]
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08, 2011. 6. 14.]
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292, 2011. 6. 14.]
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12, 2011. 6. 14.]
민원회신 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305, 2011. 6. 14.]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헌 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01, 2011. 6. 14.]
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1헌사304, 2011. 6. 14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