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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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수용자 신체검사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775, 2011. 5. 26.]
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183, 2011. 5. 26.]
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419, 2011. 5. 26.]
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365, 2011. 5. 26.]
형법 제35조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09헌바63, 2011. 5. 26.]
형사소송법 제242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202, 2011. 5. 26.]
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53, 2011. 5. 26.]
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499, 2011. 5. 26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0헌사270, 2011. 5. 26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20, 2011. 5. 24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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