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425 건 ( 2340 /3543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852, 2012. 1. 17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859, 2012. 1. 17.]
공직선거법 제110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29, 2012. 1. 17.]
구 산지관리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21, 2012. 1. 17.]
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839, 2012. 1. 1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798, 2012. 1. 17.]
대면조사 강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858, 2012. 1. 17.]
모자보건법 제1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5, 2012. 1. 17.]
민사소송가액에 따른 인지액 차별 부과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16, 2012. 1. 17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9, 2012. 1. 17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