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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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73, 2011. 4. 28.]
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232, 2011. 4. 28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114, 2011. 4. 28.]
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610, 2011. 4. 28.]
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7, 2011. 4. 28.]
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66, 2011. 4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479, 2011. 4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619, 2011. 4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603, 2011. 4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721, 2011. 4. 28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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