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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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195, 2011. 4. 26.]
공소제기처분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1헌마191, 2011. 4. 26.]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호 나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166, 2011. 4. 26.]
변호사법 제98조의4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77, 2011. 4. 26.]
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183, 2011. 4. 26.]
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190, 2011. 4. 2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211, 2011. 4. 26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66, 2011. 4. 19.]
공소권없음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179, 2011. 4. 19.]
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65, 2011. 4. 19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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