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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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247, 2011. 4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537, 2011. 4. 28.]
농협협동조합법 제50조 제5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339, 2011. 4. 28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90, 2011. 4. 28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69, 2011. 4. 28.]
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474, 2011. 4. 28.]
지방자치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67, 2011. 4. 28.]
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602, 2011. 4. 28.]
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305, 2011. 4. 28.]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56, 2011. 4. 28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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