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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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이해관계인 명시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846, 2012. 1. 17.]
자의적 예산집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857, 2012. 1. 1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868, 2012. 1. 17.]
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866, 2012. 1. 17.]
통신심의 이의신청 관련 전자서명 배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, 2012. 1. 17.]
피청구인 불특정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873, 2012. 1. 1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13, 2012. 1. 1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12, 2012. 1. 17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856, 2012. 1. 10.]
공직선거법 제270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862, 2012. 1. 10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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