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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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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241, 2012. 1. 4.]
집회 및 시위 신고의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807, 2012. 1. 4.]
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843, 2012. 1. 3.]
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842, 2012. 1. 3.]
소득증명 요구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799, 2012. 1. 3.]
전자문서 송달관련 보안조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796, 2012. 1. 3.]
집회신고대상 일부 적용배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804, 2012. 1. 3.]
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82, 2011. 12. 29.]
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9헌마330, 2011. 12. 29.]
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41, 2011. 12. 29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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