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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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58, 2011. 4. 19.]
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87, 2011. 4. 19.]
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88, 2011. 4. 19.]
상훈법 제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186, 2011. 4. 19.]
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184, 2011. 4. 19.]
심리불속행 제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193, 2011. 4. 1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182, 2011. 4. 19.]
종교행위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1헌마171, 2011. 4. 1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114, 2011. 4. 12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66, 2011. 4. 12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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