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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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8헌가21, 2011. 3. 3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312, 2011. 3. 31.]
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09, 2011. 3. 31.]
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19, 2011. 3. 31.]
의료법 시행규칙 [별표 3] 등 부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508, 2011. 3. 31.]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11, 2011. 3. 31.]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355, 2011. 3. 31.]
주택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45, 2011. 3. 31.]
지방세법 제186조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99, 2011. 3. 31.]
진정사건 각하처분 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13, 2011. 3. 3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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