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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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1헌마441, 2011. 12. 29.]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385, 2011. 12. 29.]
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22, 2011. 12. 29.]
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57, 2011. 12. 29.]
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354, 2011. 12. 29.]
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59, 2011. 12. 29.]
병역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88, 2011. 12. 29.]
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33, 2011. 12. 29.]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130, 2011. 12. 29.]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0헌마344, 2011. 12. 2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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