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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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422, 2010. 9. 30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01, 2010. 9. 30.]
민사소송법 제290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32, 2010. 9. 30.]
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13, 2010. 9. 30.]
산지관리법 제56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19, 2010. 9. 30.]
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, 2010. 9. 30.]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3, 2010. 9. 30.]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개정 고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758, 2010. 9. 30.]
유치장 구금행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628, 2010. 9. 30.]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631, 2010. 9. 30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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