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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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292, 2011. 6. 14.]
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12, 2011. 6. 14.]
민원회신 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305, 2011. 6. 14.]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헌 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01, 2011. 6. 14.]
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1헌사304, 2011. 6. 14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02, 2011. 6. 14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21, 2011. 6. 14.]
초·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09, 2011. 6. 14.]
형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16, 2011. 6. 14.]
형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14, 2011. 6. 14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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