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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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1헌사232, 2011. 5. 24.]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60, 2011. 5. 24.]
청원법 제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48, 2011. 5. 2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94, 2011. 5. 2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83, 2011. 5. 24.]
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1헌마219, 2011. 5. 24.]
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26, 2011. 5. 24.]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96, 2011. 5. 23.]
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95, 2011. 5. 23.]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31, 2011. 5. 1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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