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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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25, 2011. 6. 1.]
소득세법 제105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50, 2011. 6. 1.]
재판 녹음, 녹화 기록물 교부 불허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16, 2011. 6. 1.]
주민지원사업비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13, 2011. 6. 1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62, 2011. 5. 31.]
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87, 2011. 5. 31.]
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1헌사247, 2011. 5. 31.]
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1헌사248, 2011. 5. 3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74, 2011. 5. 3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268, 2011. 5. 3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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