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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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25, 2010. 9. 7.]
형사소송법 위헌소원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24, 2010. 9. 7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28, 2010. 9. 7.]
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위헌제청 등 [전원재판부 2009헌가9, 2010. 9. 2.]
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제청 등 [전원재판부 2009헌가15, 2010. 9. 2.]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352, 2010. 9. 2.]
수산업법 제98조 제2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9헌가11, 2010. 9. 2.]
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418, 2010. 9. 2.]
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0헌마425, 2010. 8. 31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0헌마506, 2010. 8. 3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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