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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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500, 2010. 8. 24.]
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478, 2010. 8. 24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13, 2010. 8. 24.]
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03, 2010. 8. 17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09, 2010. 8. 17.]
공소권없음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462, 2010. 8. 17.]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415, 2010. 8. 17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301, 2010. 8. 17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302, 2010. 8. 17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99, 2010. 8. 17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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