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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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04, 2011. 6. 14.]
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55, 2011. 6. 7.]
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96, 2011. 6. 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265, 2011. 6. 7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95, 2011. 6. 7.]
청원법 제8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20, 2011. 6. 7.]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헌 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05, 2011. 6. 7.]
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06, 2011. 6. 7.]
형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05, 2011. 6. 7.]
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89, 2011. 6. 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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