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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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[별표1] 4.‘진출·입로’ 부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442, 2010. 9. 30.]
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9헌가17, 2010. 9. 30.]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55, 2010. 9. 30.]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586, 2010. 9. 30.]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16, 2010. 9. 30.]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32, 2010. 9. 14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0헌마557, 2010. 9. 14.]
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0헌마553, 2010. 9. 14.]
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546, 2010. 9. 14.]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349, 2010. 9. 14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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