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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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235, 2011. 5. 17.]
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24, 2011. 5. 1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85, 2011. 5. 17.]
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79, 2011. 5. 11.]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22, 2011. 5. 11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74, 2011. 5. 11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78, 2011. 5. 11.]
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84, 2011. 5. 4.]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70, 2011. 5. 4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71, 2011. 5. 4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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