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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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독립유공자 직계비속 가계비 미지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467, 2010. 8. 24.]
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-529호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0헌마453, 2010. 8. 24.]
여주군 지방계약직공무원 면접시험 채점기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466, 2010. 8. 2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509, 2010. 8. 24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0헌마495, 2010. 8. 24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0헌마477, 2010. 8. 24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19, 2010. 8. 24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21, 2010. 8. 24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17, 2010. 8. 24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16, 2010. 8. 24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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