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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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715, 2006. 5. 25.]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5헌가17, 2006. 5. 25.]
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4헌가1, 2006. 5. 25.]
상해진단서 등 증거불채택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749, 2006. 5. 25.]
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715, 2006. 5. 25.]
영어문자버스운행처분 취소 [ 2004헌마744, 2006. 5. 25.]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766, 2006. 5. 25.]
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362, 2006. 5. 25.]
재판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05헌마729, 2006. 5. 25.]
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1095, 2006. 5. 25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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