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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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아산시와 건설교통부장관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3헌라2, 2006. 3. 30.]
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4헌사750, 2006. 3. 30.]
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806, 2006. 3. 30.]
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246, 2006. 3. 30.]
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여관부분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110, 2006. 3. 30.]
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제1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337, 2006. 3. 30.]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349, 2006. 3. 30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5헌사413, 2006. 3. 30.]
공소권남용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921, 2006. 2. 23.]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19, 2006. 2. 2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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