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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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1119, 2006. 4. 27.]
민주화운동관련자 결정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1097, 2006. 4. 27.]
변호사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997, 2006. 4. 27.]
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54, 2006. 4. 27.]
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69, 2006. 4. 27.]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(제7조,제5조) [전원재판부 2004헌마441, 2006. 4. 27.]
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4헌가19, 2006. 4. 27.]
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406, 2006. 4. 27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968, 2006. 4. 27.]
재판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06헌마187, 2006. 4. 2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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