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2630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597, 2006. 2. 23.]
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5헌가7, 2006. 2. 23.]
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5헌마20, 2006. 2. 23.]
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50, 2006. 2. 23.]
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80, 2006. 2. 23.]
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32, 2006. 2. 23.]
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71, 2006. 2. 23.]
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79, 2006. 2. 23.]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675, 2006. 2. 23.]
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취소 [전원재판부 2004헌마414, 2006. 2. 23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