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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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7헌마1121, 2008. 4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7헌마918, 2008. 4. 24.]
복권및복권기금법 제11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92, 2008. 4. 24.]
복권및복권기금법 제11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440, 2008. 4. 24.]
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6헌마954, 2008. 4. 24.]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5 제1항 타목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7헌마243, 2008. 4. 24.]
약사법 제38조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5헌마373, 2008. 4. 24.]
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7헌바33, 2008. 4. 24.]
온천법 제2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44, 2008. 4. 24.]
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6헌바68, 2008. 4. 24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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