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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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산림법 제90조의 2 제6항 제3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78, 2006. 3. 30.]
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등 위헌소원 (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목) [전원재판부 2006헌바6, 2006. 3. 30.]
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(2호,4항) [전원재판부 2003헌가11, 2006. 3. 30.]
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1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31, 2006. 3. 30.]
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598, 2006. 3. 30.]
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313, 2006. 3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1212, 2006. 3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887, 2006. 3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890, 2006. 3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6헌마37, 2006. 3. 30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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