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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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5헌라6, 2006. 2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811, 2006. 2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1089, 2006. 2. 23.]
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268, 2006. 2. 23.]
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38, 2006. 2. 23.]
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100, 2006. 2. 23.]
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위헌제청 [ 2004헌가26, 2006. 2. 23.]
재판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05헌마49, 2006. 2. 23.]
재판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05헌마650, 2006. 2. 23.]
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확인 (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,57조 제1항 제1호,제82조의 2 제4항) [전원재판부 2004헌마208, 2006. 2. 23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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