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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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82, 2006. 5. 25.]
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11, 2006. 5. 25.]
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12, 2006. 5. 25.]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별표 8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6헌마26, 2006. 5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6헌마269, 2006. 5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6헌마225, 2006. 5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342, 2006. 5. 25.]
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4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91, 2006. 5. 25.]
무혐의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819, 2006. 5. 25.]
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22, 2006. 5. 25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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