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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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방송법 제1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94헌마207, 1998. 11. 26.]
부산광역시세조례 부칙 제2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96헌마55, 1998. 11. 26.]
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97헌바31, 1998. 11. 26.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97헌바65, 1998. 11. 26.]
공권력행사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98헌사21, 1998. 10. 29.]
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96헌마186, 1998. 10. 29.]
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98헌마139, 1998. 10. 29.]
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위헌확인 [ 97헌마285, 1998. 10. 29.]
일간지구독금지처분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98헌마4, 1998. 10. 29.]
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97헌마345, 1998. 10. 29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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